[성명] 인수위의 에너지 민영화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인수위의 에너지 민영화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 민주적인 공공성 강화가 대안이다 오늘(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5대 방향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 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 전환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원전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기존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번 발표에서 새로운 것은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이다. 인수위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 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 확립”을 밝혔다.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와 시장화 추진 계획을 명시화한 것이다. 인수위..